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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승소

    [승소사례] 학교폭력(폭행) | 소년보호사건

      주영글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같은 반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하였다는 비행사실로  학폭위에서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고 법원에도 송치되었어요..  사건개요 |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 ​사건쟁점  1. 의뢰인이 같은 반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하였는지 여부 2. 의뢰인에게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 ​ 주영글 변호사의 승소전략! ​ 의뢰인이 같은 반 학생을 한 차례 폭행한 적이 있음은 인정하나,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는 비행사실은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위해 주영글 변호사는 유리한 증언을 빠르게 확보해 두었습니다. ​ 또한 소년의 평소 성품,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소년보호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에 대한 여러 입증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1호(보호자에게 위탁) 및 2호(교육수강 6시간)처분  주영글변호사의 한마디 ​ 한 차례의 폭행 사실이 있음은 분명하였기에 1호 및 2호 처분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다투었고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은 아닌 것으로 인정받아  수강명령 시간도 적게 받고 3회 사회봉사명령 등의 무거은 처분은 피했던 사건입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jyg/222051163464

    사건담당주영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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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승소

    [승소사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주영글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작성, 배포하였다고 고소당했어요" 사건개요 | 언론사 기자들이 현직 국회의원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작성,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형사사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주요쟁점 ​ 1. 기사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 2.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의 특성 : 취재원 보호 ​ 해당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사내용의 제보자를 공개하고 관련 진술을 받아내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 의뢰인 측의 업무 특성상 기사내용의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 다른 증거들을 채집하는데 주력하고,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기사 내용을 한 줄 한 줄 설명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검찰 혐의없음 처분 : 증거불충분 ​ ​ 주영글 변호사의 한마디 "단순히 결과에만 치중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조금 우회적일지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였기 때문에, 과정과 결과 모두 성공적이었던 사건입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jyg/222022923954  ​

    사건담당주영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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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승소

    [승소사례] 사기 고소

      주영글 변호사님 도와주세요!​"의뢰인이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입금 거래내역만 있을 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어요"  사건개요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자를 고소한 사건 (형사사건, 사기 고소, 차용증 사기)       주영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탄탄한 증거수집​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고 받은 카톡 메시지, 통화녹음 등 관련된 정황증거를 모두 취합 및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피고소인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에 미리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해두는 작업을 마친 후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검찰 구속기소 처분   "보통 차용금 사기의 경우는 민사 사건으로만 문제될 것인지 형사 사건화 될 수 있을지의 경계에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전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하며, 증거 확보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피고소인(피의자)을 구속까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jyg/222022891911 

    사건담당주영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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