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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경찰 신변보호 조치 없었다 | 주영글변호사

2020-07-21

 

Q) 신변보호요청이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9조 > 경찰 내부적으로 처리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해서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당했거나,

해를 당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때 경찰에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조치를 신청하는 것

Q) 피해자가 구두로 요청한다면?

신청이라는게 반드시 서면(양식)으로 작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님. 직권도 가능함.

Q)경찰 입장에서 신변보호요청이 의무가 아니라는데?

Q)신변안전조치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 (신변안전조치) > 강력범죄인경우 신변안전조치하게 법에 규정

신청과 직권 모두 가능함.

Q)이번 사건에 대해

[주영글 /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 가해자가 피해자랑 같은 생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경찰서장 직권으로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이 없더라도 조치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00406084005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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