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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디지털 성범죄 봐줄 이유 없다"

2020-07-21

 

"국민들의 인식이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 법관이나 사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피해가 엄청나구나. 이 차이가 상당히 크구나 그걸 좀 느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돼, 오는 20일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관들을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조사하면서, 양형 범위를 너무 낮게 설정해 '아직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법원 내부에서도 제기됐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10447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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