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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뉴스] '불법주차' 교통방해죄 처벌 가능 | 주영글변호사

2020-08-06

주차장 진입로가 사유지라면 불법주차된 차량을 강제 경인하지 못한다? 경찰은 차주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를 적용할 예정인데,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요? ■ 사안의 쟁점 ​ 1. 차량 견인은 불가능하지만, 차주를 처벌하는 건 가능하다? 2.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 사유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견인하지 못한다? ​ ​ ■ 주영글 변호사의 한마디 ​ 주영글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 "나흘 동안이나 여러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적어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웃에 대한 배려 부족이 가져온 송도 불법주차 사건은 결국 형사처벌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jyg/2220338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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