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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스토킹 천국' 韓···수백통 전화해도 무죄, 애완견 죽여도 집유 | 김영미, 주영글변호사

2020-07-21

 

 

주영글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겪어보지 않는 이상 공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다. 솜방망이 처벌에 방치된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 발전하는 비극도 있다"고 말했다. ​/


n번방 논란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 양형 의견 1만 5000건을 모은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태가 협박으로만 한정하기엔 정말 다양하다. 맞춤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4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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