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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승소사례] 사기 고소

사건담당주영글 변호사

 

 

주영글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의뢰인이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입금 거래내역만 있을 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어요"

 

 

사건개요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자를 고소한 사건 (형사사건, 사기 고소, 차용증 사기)

 

 

 

 

 

 

 

주영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탄탄한 증거수집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고 받은 카톡 메시지, 통화녹음 등 관련된 정황증거를 모두 취합 및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피고소인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에 미리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해두는 작업을 마친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검찰 구속기소 처분

 

 

 

"보통 차용금 사기의 경우는 민사 사건으로만 문제될 것인지 형사 사건화 될 수 있을지의 경계에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전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하며, 증거 확보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피고소인(피의자)을 구속까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jyg/22202289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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