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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승소사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담당주영글 변호사

 

 

 

 

주영글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작성, 배포하였다고 고소당했어요"

 

사건개요 | 언론사 기자들이 현직 국회의원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작성,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형사사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주요쟁점

 

 

1. 기사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2.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의 특성 : 취재원 보호

 

 

해당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사내용의 제보자를 공개하고 관련 진술을 받아내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의뢰인 측의 업무 특성상 기사내용의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다른 증거들을 채집하는데 주력하고,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기사 내용을 한 줄 한 줄 설명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검찰 혐의없음 처분 : 증거불충분

 

 

 

주영글 변호사의 한마디

 

"단순히 결과에만 치중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조금 우회적일지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였기 때문에, 과정과 결과 모두 성공적이었던 사건입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jyg/22202292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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