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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승소사례] 학교폭력(폭행) | 소년보호사건

사건담당주영글 변호사

 

 

주영글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같은 반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하였다는 비행사실로 

 

학폭위에서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고 법원에도 송치되었어요..

 

 

사건개요 |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

 

사건쟁점

 

 

1. 의뢰인이 같은 반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하였는지 여부

 

2. 의뢰인에게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

 

 

주영글 변호사의 승소전략!

 

 

의뢰인이 같은 반 학생을 한 차례 폭행한 적이 있음은 인정하나,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는 비행사실은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위해 주영글 변호사는 유리한 증언을 빠르게 확보해 두었습니다.

 

 

또한 소년의 평소 성품,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소년보호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에 대한 여러 입증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1호(보호자에게 위탁) 및 2호(교육수강 6시간)처분

 

 

주영글변호사의 한마디

 

 

한 차례의 폭행 사실이 있음은 분명하였기에 1호 및 2호 처분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다투었고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은 아닌 것으로 인정받아 

 

수강명령 시간도 적게 받고

 

3회 사회봉사명령 등의 무거은 처분은 피했던 사건입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jyg/22205116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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