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 MBC / EBS / MBN / 채널A / 온라인뉴스 등

언론, 미디어에서도 신뢰하는숭인 형사전문 법률서비스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실력의 차이가 만드는 최상의 결과, 숭인형사전문센터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주영글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드루킹 특검 출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정 우수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KBS / MBC / EBS / MBN / 채널A / 온라인뉴스 등

언론, 미디어에서도 신뢰하는숭인 형사전문 법률서비스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실력의 차이가 만드는 최상의 결과, 숭인형사전문센터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김영미 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現 (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現 청소년활동진흥원 감사

KBS / MBC / EBS / MBN / 채널A / 온라인뉴스 등

언론, 미디어에서도 신뢰하는숭인 형사전문 법률서비스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실력의 차이가 만드는 최상의 결과, 숭인형사전문센터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김용석 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회 위원 現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위원회 위원

숭인 형사전문팀의 강점신뢰할 수 있는 숭인의 자신감

숭인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숭인은 의뢰인에게 믿음과 신뢰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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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변호사 수상
  • 특검 출신 변호사
  • 형사전문 변호사
  • 변호사들이 신뢰하는 변호사
  • 언론도 인정하는 변호사

특검 출신 변호사

드루킹 특검 특별수사관 출신 변호사가 정보화시대에 맞춰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실무경험으로 현명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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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

숭인 형사전문센터 구성원들은 전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인증받아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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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신뢰하는 변호사

숭인형사전문팀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등 여러 협회에서 주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동료인 변호사들로부터 인정받고 변호사들도 믿고 일을 맡긴다는 점에서 숭인형사전문팀의 우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김영미 변호사의 경우 최근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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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도 인정하는 변호사

국내 여러 언론 매체들이 숭인의 인터뷰와 자문을 요청합니다. 숭인의 이름은 이미 수많은 언론 미디어를 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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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숭인 형사사건 전문팀

복잡하고 어려운 형사사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법 인증’을 받은 형사전문팀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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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미형사전문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現)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 現)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아동학대 전담변호사

  • 김용석형사전문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現) 남양주경찰서 수사자문 변호사 * 現) 강동경찰서 수사자문 변호사 *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 주영글형사전문 변호사

    * 現) 한국포렌식학회 법제이사 *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 前) 드루킹 댓글조작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제10회 우수변호사

언론보도언론에서도 주목하는 숭인

온라인 뉴스·KBS·MBC·EBS·MBN·채널A 등 숭인의 이름은 이미 수많은 언론 미디어를 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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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숭인 정신

뛰어난 전문성과 투철한 법률 서비스 정신으로 그 어떤 어려운 사건도 깨끗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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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승소

    [승소사례] 학교폭력(폭행) | 소년보호사건

      주영글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같은 반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하였다는 비행사실로  학폭위에서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고 법원에도 송치되었어요..  사건개요 |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 ​사건쟁점  1. 의뢰인이 같은 반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하였는지 여부 2. 의뢰인에게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 ​ 주영글 변호사의 승소전략! ​ 의뢰인이 같은 반 학생을 한 차례 폭행한 적이 있음은 인정하나,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는 비행사실은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위해 주영글 변호사는 유리한 증언을 빠르게 확보해 두었습니다. ​ 또한 소년의 평소 성품,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소년보호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에 대한 여러 입증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1호(보호자에게 위탁) 및 2호(교육수강 6시간)처분  주영글변호사의 한마디 ​ 한 차례의 폭행 사실이 있음은 분명하였기에 1호 및 2호 처분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다투었고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은 아닌 것으로 인정받아  수강명령 시간도 적게 받고 3회 사회봉사명령 등의 무거은 처분은 피했던 사건입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jyg/222051163464

    사건담당주영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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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승소

    [승소사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주영글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작성, 배포하였다고 고소당했어요" 사건개요 | 언론사 기자들이 현직 국회의원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작성,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형사사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주요쟁점 ​ 1. 기사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 2.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의 특성 : 취재원 보호 ​ 해당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사내용의 제보자를 공개하고 관련 진술을 받아내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 의뢰인 측의 업무 특성상 기사내용의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 다른 증거들을 채집하는데 주력하고,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기사 내용을 한 줄 한 줄 설명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검찰 혐의없음 처분 : 증거불충분 ​ ​ 주영글 변호사의 한마디 "단순히 결과에만 치중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조금 우회적일지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였기 때문에, 과정과 결과 모두 성공적이었던 사건입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jyg/222022923954  ​

    사건담당주영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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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승소

    [승소사례] 사기 고소

      주영글 변호사님 도와주세요!​"의뢰인이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입금 거래내역만 있을 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어요"  사건개요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자를 고소한 사건 (형사사건, 사기 고소, 차용증 사기)       주영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탄탄한 증거수집​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고 받은 카톡 메시지, 통화녹음 등 관련된 정황증거를 모두 취합 및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피고소인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에 미리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해두는 작업을 마친 후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검찰 구속기소 처분   "보통 차용금 사기의 경우는 민사 사건으로만 문제될 것인지 형사 사건화 될 수 있을지의 경계에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전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하며, 증거 확보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피고소인(피의자)을 구속까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jyg/222022891911 

    사건담당주영글 변호사

숭인 소식숭인의 이야기

숭인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며 소통합니다. 여러분께 다가가기 위해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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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부른 참사, 가중·감경 사유 담은 1만 명 국민의견 제출된다 (2020.03.25.)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부른 참사, 가중·감경 사유 담은 1만 명 국민의견 제출된다​- N번방/박사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과 처벌 강화 필요성 재부각​텔레그램 대화방(이른바 ‘박사방’)을 통해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 유포한 행위자 중 한 명이 지난 16일 검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박사방’ 피해자는 미성년자 16명 등을 포함해 74명인 것으로 확인됐고, 수사기관은 성범죄 피의자 중 첫 번째로 ‘박사’로 활동한 조주빈(25)의 실명과 활동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한번 유포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강간죄 등에 비해 더 약하게 처벌되었고 심지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숭인 형사팀의 김영미 변호사는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국민의견을 모집 중이었습니다.​그런데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며 지난 주말 동안만 약 1만여 명의 사람들이 국민의견을 제출하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과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3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김영미 변호사는 특히 “이번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노린 범죄다.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로 처벌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라면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것은 맞지만, 가해자의 협박에 의해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것이므로 가해자들을 ‘불법촬영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법무법인 숭인의 대표 변호사인 양소영 변호사, 김영미 변호사를 비롯한 형사팀 변호사들은 법률지원단에도 참여하여 피해자를 돕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가중·감경 사유’를 담은 1만 명이 넘는 국민의견을 정리하여 곧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법무법인 숭인은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은 행위 자체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까지 처벌하는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에도 적극 의견을 개진하며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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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마지막에 양육비이행법·N번방 방지법 처리, 그 중심에 숭인이 함께 서있었다.

     20대 국회 마지막에 양육비이행법·N번방 방지법 처리, 그 중심에 숭인이 함께 서있었다.​지난 20일 제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밀린 법안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저희 법무법인 숭인은 최전방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양육비이행법·N번방 방지법 등 민생법안이 들어있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일부 법안을 제외한 법안들은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입니다.​양육비 이행법은 20년 동안 가사사건을 진행해온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가 한부모 가구주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지켜보며,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던 법안입니다. 양소영 변호사는 2019년 ‘배드파더스’ 사건의 공동변호인단의 대표를 맡아,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이끌어내면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방임, 아동학대”라고 말하면서, "배드파더스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라고 법정에서 외치기도 했습니다.​그 간절한 마음이 통했던 걸까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육비 이행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아청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는 여가부 장관이 양육비이행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양육 부모는 제외된다고 합니다.​또한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정부가 대신 한시적으로 아동을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정부에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을 체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강제 징수됩니다.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정부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2개월까지 선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이행법은 대통령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속히 공포되길 바랍니다. ​또 엔번방 방지 법안의 경우, 숭인형사팀장 김영미 변호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김영미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이찬희 변협회장, 공보이사 양소영, 김영미 변호사를 비롯한 여특위 위원들 참여)를 요청하여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법안을 지지하는 대한변협 성명도 발표되었습니다.​특히 '엔번방'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망법 개정안(일명 N번방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엔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의 의견서와 지지성명이 법안 통과에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 외 국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아청법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법률에서는 상한선 대신 5년 이상, 3년 이상 등으로 하한선이 설정됐고 벌금형을 폐지해 처벌이 훨씬 강화됐습니다. 또 그간 성착취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모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앞으로도 양육비이행법·N번방 방지법에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법무법인 숭인이 되겠습니다.21대 국회에서 발전된 관련 법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저희 숭인 또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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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 진심을 다해 듣고 함께 고민합니다.
법무법인 숭인의 전문 변호사들이 상시 대기하여 24시간 내로 의뢰인의 고민들을 빠르게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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