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코로나 걸리면 살수 있을까?” 살균제로 폐 상한 딸이 물었다 | 주영글변호사

 “딸이 ‘코로나19에 걸려도 살 수 있을까’ 물어볼 때 억장이 무너지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들이 코로나19 확산에 “살얼음을 걷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폐 질환과 천식 등을 앓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이 장기화 되고있습니다.'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덮치며, 말그대로 대한민국이 숨겨온 사회의 단면을 모조리 끄짚어 냈습니다.​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jyg/222022887227 

'손정우 송환불허 결정' 특검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전부 알려드립니다.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인도를 거부한 법원 결정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심지어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이 7월 9일 오후 7시기준 45만여 명이 국민청원에 참여했습니다.​손정우 송환 불허 결정, 무엇이 문제인지특검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여성변호사회 상임 이사인 주영글 변호사(법무법인 숭인)가 전부 알려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jyg/222027118457   

[MBN뉴스] '불법주차' 교통방해죄 처벌 가능 | 주영글변호사

주차장 진입로가 사유지라면 불법주차된 차량을 강제 경인하지 못한다?경찰은 차주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를 적용할 예정인데,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사안의 쟁점​1. 차량 견인은 불가능하지만, 차주를 처벌하는 건 가능하다?2.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 사유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견인하지 못한다?​​■ 주영글 변호사의 한마디​주영글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나흘 동안이나 여러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적어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웃에 대한 배려 부족이 가져온 송도 불법주차 사건은 결국 형사처벌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blog.naver.com/lawyerjyg/222033800241

[YTN]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경찰 신변보호 조치 없었다 | 주영글변호사

 Q) 신변보호요청이란?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9조 > 경찰 내부적으로 처리​범죄 신고 등과 관련해서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당했거나, 해를 당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때 경찰에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조치를 신청하는 것​Q) 피해자가 구두로 요청한다면?신청이라는게 반드시 서면(양식)으로 작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님. 직권도 가능함.​Q)경찰 입장에서 신변보호요청이 의무가 아니라는데?​Q)신변안전조치란?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 (신변안전조치) > 강력범죄인경우 신변안전조치하게 법에 규정신청과 직권 모두 가능함.​Q)이번 사건에 대해[주영글 /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 가해자가 피해자랑 같은 생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경찰서장 직권으로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이 없더라도 조치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https://www.ytn.co.kr/_ln/0103_202004060840056811 

[파이낸셜뉴스] n번방사건에는 ‘단순 시청자’란 없다 | 김영미변호사

 김영미 변호사는 n번방사건에는 ‘단순 시청자’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김 변호사는 “n번방 가입자들이 20만명(중복 인원 포함)을 넘어선 것은 ‘걸리지 않는다’, ‘걸려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들이 퍼졌기 때문”이라며 “성착취물을 보는 것도 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도 처벌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이어 "많은 가담자들이 텔레그램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또 다른 안전한 앱을 찾아 옮겼다고 한다"며 "좀 더 진화된 범행수법이 생성되지 않도록 마지막 한명의 가해자까지 반드시 찾아서 처벌하고, 국민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4201053113557 

[PD수첩] 악의 끝판, N번방 - 후반부 | 김영미변호사

 N번방 사건에 가장 최선두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 김영미 변호사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는데요!눈에 실핏줄이 터지면서도 공익을 위해 열일하는 김영미변호사를 응원해주세요!​▶ 김영미 변호사 인터뷰 영상보기https://tv.naver.com/v/13144357 

[중앙일보] '스토킹 천국' 韓···수백통 전화해도 무죄, 애완견 죽여도 집유 | 김영미, 주영글변호사

  주영글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겪어보지 않는 이상 공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다. 솜방망이 처벌에 방치된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 발전하는 비극도 있다"고 말했다. ​/n번방 논란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 양형 의견 1만 5000건을 모은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태가 협박으로만 한정하기엔 정말 다양하다. 맞춤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47721 

[MBC뉴스] "디지털 성범죄 봐줄 이유 없다"

 "국민들의 인식이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 법관이나 사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피해가 엄청나구나. 이 차이가 상당히 크구나 그걸 좀 느꼈습니다."​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돼, 오는 20일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관들을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조사하면서, 양형 범위를 너무 낮게 설정해 '아직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법원 내부에서도 제기됐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10447_32524.html 

[법률방송] "디지털 성범죄 양형, 피해자 '피해 회복' 차원에서 이뤄져야" | 김영미변호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숭인 김영미 변호사는 LAW투데이 인터뷰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3522 

[서울신문] “결국 핵심은 공정, 절차·원칙 지켜 賞 자체 신뢰도 높여야” | 김영미변호사

법무법인 숭인 김영미 변호사  일부 그릇된 사례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거쳐 시상식을 진행하는 언론사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서울신문과 경실련이 이번에 상을 받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홍보·광고비 집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했으니, 다음에는 언론사 등 상을 주는 쪽 입장에서 다뤄 보면 어떨까 싶다. 이들에게도 자료를 요청해 심사위원은 누구였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등을 파악한 뒤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상식 주최 측 입장에서도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고 상의 권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18009002&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