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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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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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경우,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된 금전 문제가 서로의 악감정 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의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실제 재산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당시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법적인 처벌을 피해가는 영리한 범죄자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대다수는 범죄자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처벌받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결국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무법인 숭인에서는 드루킹 특검출신 변호사, 남양주경찰서 자문변호사, 강동경찰서 자문변호사 등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한 다수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숭인의 김영미, 주영글, 김용석 변호사는 형사 전문변호사들로서 다양한 재산 범죄 사건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재산범죄의 유형

  • 사기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상습범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해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는 업무상 횡령으로 구분되어 처벌받습니다. 단순 횡령죄을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도 가능합니다.
  •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업무와 직접으로 관련 배임의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구분해 처벌합니다. 단순배임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배임수증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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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미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現 (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現 청소년활동진흥원 감사 · 現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 現 양형연구회 회원 · 現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 김용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現 남양주경찰서 수사상담 변호사 · 現 강동경찰서 수사상담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회 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위원회 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이사

  • 주영글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現 한국포렌식학회 법제이사 ·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 · 現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기업 전문가 멘토 · 現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안전특위 법률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