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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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 유형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행위(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학교폭력은 과거에도 꾸준하게 발생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단순한 장난처럼 여겨졌고, 그런 과정들을 청소년기 사회성과 연관 지어 별다른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기에 겪는 학교에서의 경험은 자아 및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학교생활 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제 등 가족과의 관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학창시절 겪었던 범죄 피해로 인해 트라우마,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PTSD), 우울증, 불면증, 공항장애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통해 현명하게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이 아닌 경우 이제는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학부모 및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되는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부당하거나 과도한 처분이 나오진 않았는지, 실제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몰리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법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인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자녀가 법적 분쟁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해주어야 합니다.

  •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가해학생으로부터 동일한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가해 학생으로부터 자녀를 분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장 등 학교 관리자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여 관리 잘못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이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가해학생으로부터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민사책임). 그리고 가해학생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형사책임).

  •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 이와 반대로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실이 오염되어 가해자로 몰리거나 하지 않은 누명을 쓰게 된다면 그 정신적 피해는 매우 극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가해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불가피하겠지만 그에 따른 법적 조치는 합리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로서의 행위가 매우 심각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두려움과 긴장으로 인하여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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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미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現 (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現 청소년활동진흥원 감사 · 現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 現 양형연구회 회원 · 現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 김용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現 남양주경찰서 수사상담 변호사 · 現 강동경찰서 수사상담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회 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위원회 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이사

  • 주영글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現 한국포렌식학회 법제이사 ·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 · 現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기업 전문가 멘토 · 現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안전특위 법률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