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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되고 있는 ‘N번방’에 관한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먼저 주범인 조주빈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그 외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N번방에 업로드 된 사진 또는 영상을 소지 또는 배포하였다면 아청법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적용을 받아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참여자들의 경우 공동정범, 방조범이 성립되는데 있어 다양한 사실관계가 존재할 수 있고, 만약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배포 또는 소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기 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숭인에서는 4대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성범죄 관련) 형사전문변호사, 드루킹 특검 출신 변호사 등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여러분들의 피해와 변호를 도맡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을 수사기관과 법원의 부당한 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힘껏 조력할 것입니다.

강간죄(준강간, 유사강간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형법 297조),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됩니다. 최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사례가 많은데 이는 준강간죄에 해당하고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구강, 항문에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경우 유사강간죄에 해당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7조의 2). 강간죄의 경우 형량이 매우 높고(특별법에 의하면 집행유예조차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초 진술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한 이후 진술하거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제추행의 범위가 매우 넓어지는 추세로 신체 민감한 부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숭인 형사사건 전문팀복잡하고 어려운 형사사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법 인증’을 받은 형사전문팀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김영미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現 (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現 청소년활동진흥원 감사 · 現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 現 양형연구회 회원 · 現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 김용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現 남양주경찰서 수사상담 변호사 · 現 강동경찰서 수사상담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회 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위원회 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이사

  • 주영글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現 한국포렌식학회 법제이사 ·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 · 現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기업 전문가 멘토 · 現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안전특위 법률지원단